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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장관 ‘스크린 독점 논란’…“시장에 맡겨야”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쪽 효과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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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2013-08-27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동취재단
[짐바브웨/서울=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과 관련,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며, 상업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규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짐바브웨에서 개최되고 있는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제20차 총회에 참석 중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현지시간) 짐바브웨 엘리펀트 힐스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UNWTO 총회와 ST-EP재단 국제기구화 안건 외에도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과 최근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국내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과 관련 “시장 초기에는 CJ, 롯데 등 대자본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스크린 확보가 안됐을 것이다. 시장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 스크린 수를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영관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포화상태이다. 이제는 질적인 경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시장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스크린 점유와 관련) 거기에서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제 등 아직도 영화관 한 군데 없는 지역이 있다며 문화부는 그런 곳에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드는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상업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관련, “방송 쪽의 효과는 (아직) 부족한 반면 영화 등 다른 쪽에서는 (표준계약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현재 여러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화 쪽이 가장 잘되고 있다”며 “(방송 쪽은) 표준계약서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방송 현장에서 종사하는 제작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케이-팝(K-POP), 한류의 확산 전략과 관련, “케이-팝,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는 민간 부문에서 잘 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지론을 폈다. 유 장관은 최근 중국 파워 블로거들과의 대화에서 ‘케이-팝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뭘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산업 초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가령 90년대에는 한중 교류가 거의 없었고 한류가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수출지원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와 케이-팝이 중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바로 한류가 현지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 퍼지면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케이-팝, 대중문화 한류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민간 주도의 한류 확산을 강조했다. 

▲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김철관 인기협 회장     ©공동취재단
반면 유 장관은 “케이-팝(K-Pop)이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상대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들여와 알려주고 그래서 균형 있는 문화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라도 각 나라의 문화가 국내에 더 많이 소개되고, 교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입력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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