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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에서 개최되고 있는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제20차 총회에 참석 중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현지시간) 짐바브웨 엘리펀트 힐스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UNWTO 총회와 ST-EP재단 국제기구화 안건 외에도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과 최근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국내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과 관련 “시장 초기에는 CJ, 롯데 등 대자본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스크린 확보가 안됐을 것이다. 시장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 스크린 수를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영관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포화상태이다. 이제는 질적인 경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시장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스크린 점유와 관련) 거기에서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제 등 아직도 영화관 한 군데 없는 지역이 있다며 문화부는 그런 곳에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드는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상업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관련, “방송 쪽의 효과는 (아직) 부족한 반면 영화 등 다른 쪽에서는 (표준계약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현재 여러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화 쪽이 가장 잘되고 있다”며 “(방송 쪽은) 표준계약서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방송 현장에서 종사하는 제작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케이-팝(K-POP), 한류의 확산 전략과 관련, “케이-팝,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는 민간 부문에서 잘 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지론을 폈다. 유 장관은 최근 중국 파워 블로거들과의 대화에서 ‘케이-팝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뭘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산업 초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가령 90년대에는 한중 교류가 거의 없었고 한류가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수출지원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와 케이-팝이 중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바로 한류가 현지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 퍼지면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케이-팝, 대중문화 한류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민간 주도의 한류 확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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