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논평]박홍근 의원, "인터넷언론 통제에 효과적"이라니?!
인터넷신문 폐간 위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찬물 끼얹는 망언 중단해야
사무처   |   2015-09-18

[논평] 박홍근 의원, "인터넷언론 통제에 효과적"이라니?!

- 인터넷신문 폐간 위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찬물 끼얹는 망언 중단해야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1인 미디어 시대에 근로자 수를 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우리당은 포털 장악 우려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유승희 최고위원, 전병헌 최고위원, 배재정 의원 등이 나서 5공 시대에나 자행된 언론의 통폐합처럼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시키려는 문체부의 시도에 대해서 질타하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을 환영하며, 야당이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터넷신문 강제폐간 조치를 반드시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유승희, 전병헌 최고위원, 배재정 의원 등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각에서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을 자아내게 한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행동이 소속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18일 문체부 산하 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인터넷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없애지는 못할 것", "자율심의기구가 인터넷사이비언론을 없애는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광고와 지원사업 우선 배정’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등 신문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근 의원의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앞뒤 거두절미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어떻게 60년 전통을 지닌 제1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전국의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을 닫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신문법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이후 10년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토호들의 부패, 자치교육 발전, 단체장들의 무능과 비리, 난개발로 인해 지역환경 파괴 등에 맞서 대안언론의 역할을 해 왔다. 

 

전북지역 대안언론 <참소리>와 같은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열악한 취재인력과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안언론으로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 왔다. 작은 풀뿌리 인터넷언론사의 이런 노력은 지난 해 이 신문의 문주현 기자가 '2014 전라북도인물대상' 참언론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9월 21일에는 호남언론학회와 전북민언련 주최로 전북대에서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폐간위기에 처한 <참소리>의 문주현 기자가 직접 나와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함과 지역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소임에 대해서 호소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계층 등에서 묵묵히 활동해 오고 있던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그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강제폐간 조치라는 얼토당토 않은 위기상황에 놓인 전국의 인터넷신문사와 기자들을 매도하는 억지스런 주장을 다름아닌 제1 야당의 박홍근 의원이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따르는 인터넷신문사에 더 많은 광고를 배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것은 사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거나, 사실을 잘못 왜곡한 국감 질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이 단체에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극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특정 단체에 정부광고를 몰아주자며 광고를 통한 인터넷신문 길들기에 악용될 수도 있는 왜곡된 주장을 스스럼 없이 국감질의를 통해 내뱉은 박홍근 의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민주당 창당 60주년을 맞은 날이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간 민주당이 이 나라 정당 정치에서 해 온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 정당 역사에 역행하는 박홍근 의원의 발언을 우리는 준엄히 규탄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역 풀뿌리 인터넷신문을 고사시키고, 인터넷 여론 통제를 통해서 권력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망언을 내뱉은 박홍근 의원은 전국의 풀뿌리 인터넷신문과 기자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뒤로가기 홈으로

신문법시행령 관련기사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기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