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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의 첫걸음은 언론정상화로부터

"국회의장은 언론전문가의 외통위 배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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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2016-06-15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아래 인기협)는 15일 논평을 통해 언론전문가로 알려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비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추혜선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지에서 20여년 언론운동을 해온 정평이 난 언론전문가”라며 “그의 미방위 배정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 추혜선 의원은 14일 외통위 배정에 항의하며 국회 본관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정의당)     ©기자뉴스

 

인기협은 “지금 민심은 왜곡된 비대칭 언론 환경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전문가 출신의 추혜선 의원이 언론계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논의의 물꼬를 트게끔 미방위에 입성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합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기협은 상임위 배정에 대한 전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추혜선 의원의 외통위 배정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논평 전문이다. 

 

[논평] 20대 국회의 첫걸음은 언론정상화로부터

- 국회의장은 언론전문가의 외통위 배정 재고해야   

 

지난 13일 제20대 국회가 개원을 했다. 장기화되는 경제 불황과 산적한 민생 현황,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개혁의 과제가 20대 국회의원들 앞에 놓여 있다. 민의의 전당 20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과 임무 완성을 기대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00명 국회의원의 건승을 기원한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높은 바람과 달리 일부 상임위 배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리 배치가 이뤄져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언론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상임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추혜선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지에서 20여년 언론운동을 해온 정평이 난 언론전문가이다. 그는 수많은 언론계 종사들로부터 언론관계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망을 요청받았고,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양당에 요청해 왔다. 

 

언론계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비대칭 문제와 실추된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 IPTV-케이블 방송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문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문제, 포털의 독과점 해소, 풀뿌리 인터넷신문 활성화 등 언론개혁의 과제를 가장 최전선에서 풀어나갈 적임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추혜선 의원이라고 판단해 왔다. 그렇기에 그의 미방위 배정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언론계의 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치는 합당하지 못하다.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있는 심정”이라며 미방위 배치를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간 추혜선 의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20대 국회는 거대 정당만의 100m 달리기가 되어선 안 된다. 20대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의 국회의원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도전하는 민생 마라톤 경기여야 한다. 3당만이 선호 상임위를 차지하고, 20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1,719,891명(7.23%)의 득표율을 거둔 네 번째 정당 선수에게는 상임위 선택의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정녕 ‘상생과 협치’의 20대 국회를 바란다면 그 출발부터 공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2009년 당대표 제임 시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현재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미방위와 교문위로 그 역할이 구분됐다) 아래 설치해 미디어법 관련 논의를 이끈 바 있다. 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들을 올곧게 뒷받침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처장이었다. 

 

국회의 권위는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할 때 세워진다. 지금 민심은 왜곡된 비대칭 언론 환경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전문가 출신의 추혜선 의원이 언론계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논의의 물꼬를 트게끔 미방위에 입성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합당한 선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혜선 의원의 외통위 배정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기사입력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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