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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권한 결정 14가지 사회경제분야 과제 제시

18일 청와대 과제 제출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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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2017-05-18

▲ 참여연대     © 기자뉴스


참여연대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권한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가지 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조치들이 사회경제분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가지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개혁적 정책이나 조치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집권 1, 더 좁혀서는 집권 100일 동안이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폐지 노동개악의 핵심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01.22.) 폐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 철회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폐기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추진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 위해 통신비 대폭 인하추진 서울 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에도 적폐청산과 권력감시 분야 7가지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추후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과제를 모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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