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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검증, 국회의원 의식변화 요구된다"

14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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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2017-06-14

▲ 토론회     © 기자뉴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을수록, 그리고 해당부처의 내부승진자일수록 임명동의를 받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 인사 청문과정이 정파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정당 대립의 갈등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학회 공동 주최로 '공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지적한 말이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공직후보자를 임명함에 있어 도덕성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직무적격성이나 업무추진 능력도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며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 돼버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연구관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돼도 누구는 인사검증과정에서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검증에 있어 도덕성 논란과 흠집 내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며 "여당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의 공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의식변화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악의적, 의혹제기 수준의 인사검증 언론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종으로 인한 단독보도가 부실 취재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부장은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탄핵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에서 인수위 과정도 없이 탄생한 새정부가 스피드하게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제기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숙명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인사검증은 언론의 의혹보도보다 사실검증 팩트 체크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사실성과 공정성, 상관성과 균형성 등에 맞추려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5대 기준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현재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검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두 시간가량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기사입력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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