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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4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창업기업부' 승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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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7-07-20

▲ 대한민국 국회.     © 기자뉴스

 

[기자뉴스=이준희 기자]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4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이른 민주당은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한 공세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며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과도한 SOC사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야말로 적폐이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두 날개 중 한 날개라도 먼저 펴기 위해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을 야당의 주장대로 변경했고,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를 국회 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이제 추경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제는 야당이 풀어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사항 전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사항 전문>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기사입력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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