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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332억원, 중앙공무원 2575명 규모... 한국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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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7-07-22

▲ 대한민국 국회.     ©기자뉴스

 

<2신> 추가경정안 본회의 통과

-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8인으로 가결

 

[기자뉴스=이준희 기자] 국회에 회부된 지 45일만에 22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9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부족 사태가 한 시간 여 동안 빚어졌다. 결국 국민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일부 가세로 정족수를 확보해 재적의원 299인,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안의 통과에 대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33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며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스타트업 창업 촉진, 소상공인 지원, 청년·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 지방재정보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 대변인은 "추경에서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인력 1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 중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인 약 2,575명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김현 대변인은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는 민심우선 정치, 국민우선 경제,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신뢰의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신> 국회, 22일 본회의 열어 추가경정예산 처리

- 11조332억원, 중앙공무원 2575명 규모... 한국당 반대 당론

 

11조3백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분회의장에서 제35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5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1인/11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출석위원 34인/50인)를 잇따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332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추가채용 중앙공무원 숫자는 2575명으로 최종 조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당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당론에 따라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밖에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정부제출),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정부제출),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 정부제출)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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