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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결과 존중해야"

"정부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해 결정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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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7-10-10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기자뉴스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에 따른 사회적 합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긴 추석 연휴 후 처음 열린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과 수석보좌관 등 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결과에 따른 찬반 양측의 갈등과 후유증 등을 고려한 듯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 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면서도 "그러나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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