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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 재벌 3사, 통신비 인하" 재차 촉구

통신비정책협의회 참여한 참여연대 희망본부 9일 통신 3사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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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7-11-12

▲ 참여연대 로고     © 기자뉴스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통신 3사들을 향해 통신비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 등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기본료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통신비 인하 방안 거부와 방해를 SKT가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원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SKT와 통신사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양극화와 민생고,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지난 9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하는 통신사 규탄'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도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해금홀에서 통신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20여 명의 위원과 미래부(정부)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상견례 겸 열린 통신비정책협의회 회의에서는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향후 논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통신비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에는 첫 회의라 상견례와 위원장만 뽑고, 회의진행 룰과 규정을 정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그래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며 "이는 통신비 대폭 인하라는 국민여론의 기대를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이들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밖에서는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통신비협의체 회의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일 발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통신사 규탄' 논평 전문이다.
  
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 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SKT의 반대로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기사입력 :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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