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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안, 국회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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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8-05-08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기자뉴스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이라며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잘해 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8일 어버이날 관련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사입력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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