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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상계엄 선포, 보도매체 통제 등 계엄 문건 부속문서 공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통해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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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8-07-20

▲ 청와대가 20일 오후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 기자뉴스

 

청와대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일 오후 공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국회 통제 내용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다"며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며 구체적 실행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세부자료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김 대변인은 언론, 출판 등에 대한 사전검열과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으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제요원들이)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며 비상계엄 전국 선포시 언론통제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계획됐음을 시사했다. 

 

▲ 청와대가 20일 오후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기자뉴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김 대변인은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을 적시해 놓았다.

 

이 세부자료에는 서울 도심부에 대한 계엄군 투입 등 구체 내용이 들어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며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가"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도 수준이면 계엄문건의 핵심자들에 대한 긴급 체포가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사입력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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