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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국과 약속한 '국제스텝기구' 설립 정당하다"

[시론] 정부는스텝재단 국제기구화 UNWTO 결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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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8-12-30

40개 국이 가입의사를 밝힌 국제스텝기구(International ST-EP Organization) 설립은 추진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스텝기구가 지난 2016328일 롯데호텔에서 40여 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해 설립협정 문안이 채택됐고 합의의사록에 서명을 마쳤다.

 

▲ 기자가 지난 2013년 8월 2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짐바브웨이에서 폐막한 제20차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스텝(ST-EP)재단의 독립 국제기구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탈렙 리파이(Taleb Rifai)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모습이다.     © 기자뉴스

 

지난 1223일자 <경향신문> 기고문을 통해 탈렙 리파이 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간의 약속인 국제스텝기구 발족과 유치에 대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새천년개발 목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를 위한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스텝기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스텝기구의 시발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첫 시작됐다. 그해 325일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프란시스코 프란젤리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이 국제스텝기구에 앞서 스텝재단 및 그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출발했다.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은 500만 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재단에 제공할 것이며 서울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해 924일 유엔세계관광기구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법인격인 유엔세계관광기구 산하 스텝재단 설립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고, 2005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제출해 만장일치 승인을 얻었다.

 

지난 2013827일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이에서 열린 20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스텝재단을 승격해 독립 국제스텝기구로 하자는데 회원 만장일치 승인을 했고, 지난 201640여국 정부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롯데호텔에서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설립협정 문안이 채택됐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제독립 법인체인 스텝재단을 통해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사업 등을 지원했고, 스텝재단의 사업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 왔다.

 

스텝재단은 꾸준히 저개발국인 아프리카 정부 등에 작은도서관 설립 사업을 펼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 국제스텝기구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 역할을 담당했던 스텝재단에 대해 현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재단은 해체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추진돼 왔던 스텝재단 사업은 현 정부에 들어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

 

지난 2016328일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문체부(장관 김종덕)와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함께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문안채택을 위한 국제회의를 했고, 이날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페루 등 4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이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날 40여 개 국이 합의한 국제스텝기구 본부는 우리나라 서울에 두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관광성장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성장과 관련한 연구 활동 민관 및 국제기구의 협력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국회비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꾸었고, 주무부서인 문체부와 외교부는 외교 관례나 국제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스텝기구 설립 추진에 대해 미온적 반응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현재 정부가 바뀌었다고 40여 개 국과 약속한 국제스텝기구 설립 추진을 저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탈렙 리파이 전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국제기구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일간지에 기고를 한 것도 정말 이레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가 한번쯤 심각하게 재고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스텝재단 사업이 추진됐고, 투입된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투입된 예산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국제기구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국제스텝기구 설립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문체부와 외교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사업인 국제스텝기구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길 바랄 뿐이다

 

기사입력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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