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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문 대통령 "제도개선 검토" 지시

정명희 북구청장,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지방재정 개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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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9-01-2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기자뉴스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부산 북구가 기초연금 분담액은 과도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8분경 정 북구청장과 13분간 직접 통화를 한 데 이어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접견 결과를 언급한 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의 요지에 대해서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며 "하나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부산 북구청이 처한 지방재정 실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다"고 말했다.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기자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다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정 북구청장의 간곡한 호소를 상세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명희 북구청장의 편지는)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오늘 나중에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아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실정에 처하자, 정 북구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통해 지방재정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페이스북>     ©기자뉴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라며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 못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낸 사연을 공개했다.

 

정 북구청장은 "사회복지비가 드디어 전체 예산의 70%를 넘어 올해 공무원인건비 130억을 편성 못했다"며 "사회복지비 비중도 높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최저수준이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북구청장은 "거기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정부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는 인구가 비슷한 동래구, 금정구에 비해 40억이나 높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에 30만 인구의 지자체장으로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 기획재정부 실장님도 찾아가 뵙기도 했지만 하세월 기다릴 수 없어 문재인대통령님께 편지를 썼고 어제 부쳤다"고 밝혔다.

 

정 북구청장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방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라며 "너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한다"고 문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기사입력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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