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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업계획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의료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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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9-03-13

▲ 기자회견     © 기자뉴스


불법적 사업계획에 근거한 제주녹지병원 허가 철회하라.”

 

13일 오전 10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타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발표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공동선언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을 한 박석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 공동대표는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조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여부를 심사원칙으로 명시한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개원기간 내 개원하지 못했고 더구나 사업계획도 제반법령에 위반된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고, 대신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제주도가 인수해 신속히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견의료노조 부위원장은 “70% 제주도민들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해야 할 기회가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이구동성으로 불법적 사업계획에 근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됐다.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녹지국제병원 측은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됐지만,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졸속승인 묻지마 허가 제주영리병원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되다는 약속을 지켜라등의 손 팻말을 선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000인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1000인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인 영리병원 설립 불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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