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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자유한국당 반대 장외투쟁 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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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9-04-19

▲ 2016년 10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에 관한 위헌 결정 장면. (자료사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기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임명 반대에 부딪쳤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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