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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 과제 뭘까

디지털 사회혁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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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9-07-06

▲ 국회토론회     © 기자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창의적 방안은 뭘까.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Weekly DSI뉴스편집위원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전문가들이 나와 디지털 사회혁신과 관련한 발제와 열띤 토론을 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디지털 혁신 성과와 과제 : 다시 혁신의 길로를 발제한 임정근 디지털포용포럼 의장은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를 디지털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제의하고 싶다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 자본재를 자유롭게 생성, 유통, 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중요하며,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관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사회혁신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정책의 주체와 대상은 국민이며, 국민들의 권능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 목표가 돼야 한다디지털 사회혁신은 디지털로 사회혁신을 하는 것만 아닌,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 기술혁신을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의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과 진단을 발제한 김석경 비영리IT지원센터 부이사장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ICT정책,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 성장 중심 산업 혁신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참여, 지역기반형 혁신 등 디지털 사회혁신 3대 필요 요소가 필히 내재된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태홍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혁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호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꾸준한 사용자 중심의 사회혁신사업을 공모해야 한다수요자, 사용자 중심의 사회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해야 한다, 사용자가 시작과 끝이자 전부라는 인식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호 KCENT MCN 대표는 “SNS 및 뉴미디어를 활용해 정책 및 사회적 여론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디지털혁신을 통해 정부 정책의 여론 수렴 및 소통을 진행하고, SNS 및 뉴미디어 연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남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은 디지털 혁신가들은 민간주도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정부는 공동협력, 숙의 등 새로운 접근방식과 과정의 혁신으로 시민,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과장은 디지털 사회혁신관련 법안으로 공공데이터법, 스마트도시법, 사회경제기본법 등이 있다디지털 사회혁신(DSI)이라는 개념은 유럽연합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미애 국회의원, 김현성 DSI7 편집장이 인사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CT 기술을 접목해 사회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6월부터 미세먼지, 저출산, 생활폐기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과 과학기술을 접목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범부처적 RD 종합계획 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성 DSI7 편집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정부조직으로 만든 조직이 디지털 사회혁신 부서라며 기술변화는 성장과 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혁신적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추미애 의원과 김현성 편집장     © 기자뉴스

 

기사입력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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