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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항공 증펀, 국내 항공산업 붕괴 우려

[시론] 7~8일 UAE와의 항공회담, 우려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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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9-08-03

 

▲ 지난 7월 29일 항공산업연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기자뉴스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국가지원을 대폭 받고 있는 중동항공사 증편요구가 국내 항공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동조합, 한국공항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항공산업연대’는 지난 7월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는 국회 정문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항공산업 노동자들은“현재 아랍에미리트(UAE)는 오일머니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항공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AE 항공사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비행기표를 팔면서 국내 항공운송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고, 우리 정부와의 항공협정에서도 항공편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일, 8일에 개최될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회담에서 중동항공사의 증편요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국내 항공산업의 붕괴와 종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산업연대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도 “정부는 신속히 중동항공사의 요구를 차단하고, 저가 공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국내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랍에미리트(UAE)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가격경쟁에서 밀려난 국내 항공업계는 고사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은 짓밟히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왕족이 운영한 중동 항공사들은 정부의 불법보조금으로 현재 국제 여객과 화물 수송 1위 업체로 기록됐고, 일부 국가는 중동 항공사들의 저가공세로 인해 유럽 직항 노선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 항공시장의 경우, 미국·중국은 국내선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우리는 5%에 불과해 국제선에서 승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유럽 노선을 없애면 노동자 일자리가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UAE 항공사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승객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일 오전 최대영 대한항공노동조합위원장은 “정부는 항공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UAE와의 항공협정에서 국내 항공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일각에서 청와대, 외교부가 건설·원전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증편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중동항공사의 증편 요구에 대해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 유나티드항공 등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 항공사들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중동 항공사의 급성장으로 인해 운항감편, 운항중단 등 피해 사례가 국내외 항공사에서 잇따르고 있다. 중동 항공사의 공세로 인한 유럽 항공사의 감편은 2000년 이후 EU에서만 8만 개의 항공산업 일자리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항공사들의 증편으로 인한 저가운임이 소비자들에게는 일견 유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비정상적으로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중동 항공사의 국내 진입은 곧 국내 항공사의 기존 운항 노선의 정리와 신규 노선을 확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저가 운임 증편이후 중동 항공사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재편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수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동 항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분별하게 국내 진입할 경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이 인상된 항공권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의 몰락과 일자리 상실은 물론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게 뻔하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왔다.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밝힌 중동항공의 증편 요구가 결국 자국의 항공산업 붕괴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UAE와의 항공회담에 응하길 바란다. 

▲ 항공산업연대 국회앞 피켓 시위     © 기자뉴스

기사입력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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