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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엄호한 박원순 "가짜뉴스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필요성"언급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장문의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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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2019-09-01

▲ 박워순 서울시장     © 기자뉴스


박원순 시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언론의 의혹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쇼셜미디어(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을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방은 온갖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격해 왔다문제는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누구나 허위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언론이 그 주장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흑백을 가려 국민에게 분명한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었다미국이나 독일처럼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바로 박 시장이 과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 제기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인사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논쟁들과 주장들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보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쇼셜미디어(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국민을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온갖 비판과 엄정한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무자비한 사생활침해와 인격 모독의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국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먼 옛날 일처럼 기억되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

 

청년 조국은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참여연대를 만들어 사법감시센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치주의가 온전히 작동되는 일에 우리는 청춘을 바쳤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로, 시민의 시대로 확장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드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자 조국 교수는 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조국은 인권과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했으며, 그의 비판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방은 온갖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격해 왔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누구나 허위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언론이 그 주장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흑백을 가려 국민에게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을 희망하는 그 누구라도 불법과 특혜를 통해 부당한 것을 누렸다면 비판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분명 온당하지 못합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논쟁들과 주장들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보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나면 나머지 몫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분수령입니다

기사입력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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