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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조속 처리 당부"

7일 청와대 수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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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2019-10-07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기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응급복구 지원, 이재민 긴급구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 실시, 중장기대책 마련 등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보회의 모두 발언 전문. 

 

▲ 문 대통령 :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지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고가 큽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기사입력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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