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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회장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 문제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제정 국회공청회인 인사말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   2020-02-06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기자뉴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 문제 법안 제정 관련 한 국회 공청회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로 열린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했다.

 

김 회장은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놓고 기존의 전통적 산업과 새로 출현한 기업 활동 간의 갈등과 충돌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이 종래의 산업 종사자들 또는 중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경제 약자들의 영역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언론 분야만 놓고 봐도 사적 기업인 거대 포털사가 뉴스유통 구조를 장악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사회 모순 탐구와 대안 제시 등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저널리즘 영역을 왜곡시키고 종속화 시킨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정상화시키고독과점화 된 포털기업의 뉴스유통 구조를 바로잡을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 역시도 최대 다수의 행복즉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불공정 불평등 문제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온라인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소상공인들자영업자재래시장 종사자 등의 온라인 유통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유통 플랫폼의 경우공급업자와 입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밑에 놓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 G마켓옥션쿠팡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시기에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판단된다"며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상생의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좌로부터 기 김원욱 의원, 박선숙 의원, 노웅래 의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다.     © 기자뉴스

 

다음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의 환영사 전문이다.

  

 온라인 유통 불공정거래 방지법 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웅래 의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관 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놓고 기존의 전통적 산업과 새로 출현한 기업 활동 간의 갈등과 충돌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이 종래의 산업 종사자들 또는 중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경제 약자들의 영역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언론은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치인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 분야만 놓고 봐도 사적 기업인 거대 포털사가 뉴스유통 구조를 장악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 사회 모순 탐구와 대안 제시 등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저널리즘 영역을 왜곡시키고 종속화 시킨 구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정상화시키고, 독과점화 된 포털기업의 뉴스유통 구조를 바로잡을 법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 역시도 최대 다수의 행복, 즉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불공정 불평등 문제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재래시장 종사자 등의 온라인 유통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유통 플랫폼의 경우, 공급업자와 입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 통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밑에 놓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 G마켓, 옥션, 쿠팡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마침 '배달의 민족'이 독일DH사에 인수합병되는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시기에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상생의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계기로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여론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저희 언론인 본연의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 토론회 발제를 맡으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님, 토론자로 나선 유통학회 회장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님, 임영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님, 백운섭 대한SNS운영자협회 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님, 좌장을 맡으신 박재환 중앙대 교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비롯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방지활동 등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루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길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인들도 혐오표현 감시 등 정론 보도 활동을 통해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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