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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현 정부 노동정책 기조 크게 약화"
한국노총-국제운수노련 정책 간담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2020-02-07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좌)과 이동호 사무총장(우).     © 기자뉴스


김동명 한국노총(FKTU) 위원장과 스티브 코튼 국제운수노련(ITF) 사무총장이 만나, 한국과 국제 운수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1월 한국노총 27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동명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당선된 후, 첫 국제 노동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일 무역 갈등,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심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크게 약회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노동조합법 개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노총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조할 권리 보장,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단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자리를 빌어 ITF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기술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운수노동자의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의 급증 등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운수노동자들에 노동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ITF는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노동조합이 기술 변화를 통제하고 노동자와 사회에 유리하게 주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ITF의 경험과 지식을 한국의 운수노동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스티브 코튼 ITF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자뉴스

 

이어 인사말을 한 스티브 코튼 ITF 사무총장은 “ITF 싱가포르 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안이 있다, 조합원 확보에 힘쓰는 것(멤버십)과 적극적 홍보 캠페인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정책, 지역정책, 글로벌 정책 영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구사하고자하는 전략은 글로벌화된 노조 연맹으로서 노동자 작업장에 영향을 끼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TF는 분과별로 일을 하고 있고, 각 분과에서는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 2~3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 된다일의 미래, 기술의 영향 등을 놓고 운수분야에서 일하는 남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결정된 모든 ITF의 정책과 정보들은 가맹조직에 전달되고 있다특히 기술, 노동자들의 미래, 집단교섭의 영향 등의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코튼 시무총장은 운수 정책 중에서도 요즘 도시교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또한 해상교통, 즉 해상에서 다니는 여러 운수수단들에 대해서도 ILO규정을 주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민간항공의 시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민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기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 관계가 일자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아태지역을 중점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드니, 동경, 홍콩, 델리 등 아시아 지역 사무소가 5곳에 있다, 한국은 ITF 정책의 3가지 역점사업에 맞는 정말 전략적인 지역이라며 조합원을 늘린다는 점, 캠페인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 정책을 개발해 영향을 끼치겠다는 점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 노사관계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 한국노총-국제운수노련 정책간담회     © 기자뉴스

 

국제운수노련(ITF)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46개국 658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됐고 2000만 명의 조합을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이다. 도로 운수(30%), 철도(26%), 민강항공(14%), 해운(17%), 항만(7%), 내륙운수(1%), 수산(2%), 관광(1%) 8개 업종분과와 아프리카, 아랍, 북남미,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5개 지역조직이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제운수노련(ITF) 스티브 코튼 사무총장, 토시히코 스미노 아태지역 의장(ITF 부위원장), 호세 라울 부치 라머그 아태지역 사무소장, 카츠지 타키 동경사무소장, 노엘 코라드 내륙운송분과책임자, 존 쿠테 회원자격담당과장, 사이먼 웰러 멤버십 심사그룹 위원, 크리스 위어던 행정지원담당자, 후쿠다 타카코 일본교운노협(ITF-JC) 국제담당자 등 9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류근중 운수물류총련 의장, 정태길 ITF 집행위원(선원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강신표 전택노련위원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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