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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 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 민관합동감시단 구성해야"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2020-08-01
▲ 기자회견     © 기자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귤 양식 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공익감시전국연대준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 껍데기 친환경 지원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 분리제거 능력 실증과 실제 처리과정 및 동해 투기 등 전체 과정을 점검해 올해 낙찰 사업을 할 때 불법해양 투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굴 껍질 수집, 저장,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공모하고 개발해 관련 업체 재활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굴 양식업 폐기물인 굴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사(絲)을 서로 분리해 굴 껍질만 동해에 버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줄까지 함께 청정해역인 동해에 버렸다는 공익성 익명제보가 접수됐다”며 “익명제보에 따르면, 올해 해양투기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여 톤에 달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 이를 친환경처리라고 포장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사뭇 결의에 찬 어조로 5년에 걸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녹색 뉴딜을 환영했다, 하지만 굴 껍질과 그 껍데기에 부착돼 있는 플라스틱 코팅사(絲) 등 굴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을 모두 제거한 것처럼 공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모두 조작했다”며 “실제로는 굴 껍질 안에 있는 굴을 까내고 버려진 굴 껍질과 함께 그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사업이라고 포장해 중앙정부 20%, 광역 20%, 기초 40% 등 국가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플라스틱 코팅 줄 제거 과정(공정)에 할당된 금액으로는 분리하는 시늉만 가능할 뿐 완전한 분리제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불법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향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과 유리된 탁상행정으로 불법 해양투기 의혹과 우려 등이 높은 사업을 친환경처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검찰과 감사원 등은 환경부에 대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에 국가지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불법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런 의혹과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 이는 불법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방관하는 것”이라며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 처리과정 및 해양투기 과정을 공동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해양투기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 승인기구인 환경부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굴 껍데기를 해양에 배출 할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생분해가 되는 신소재로 대체’하는 산업 육성 지원 ▲쌓여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재정비(굴 껍질의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공모·개발하고, 제철소·발전소 등 관련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 처리 가능업체들을 찾아 설비를 확장하고, 제철소와 발전소 등과 협력해 굴 폐각 자원화 산업 적극 육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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