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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노동자 고통과 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서울시의원, 스마트 쉘터 문제점 지적도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2020-08-06

 

▲ 이광호 서울시의원     © 기자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민선 서울시장 공백으로 인한 여러 노동존중정책과 교통관련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 버스정류장 업그레이드 사업인 ‘스마트 쉴터’ 사업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택시노조위원장 출신 이광호 서울시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라곤 빌딩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임기중 코로라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택시노동자 지원과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어려움이 있지만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서울시 노동회의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이 어려워 일부 지원금을 해결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노동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 폐기돼 너무 아쉽다.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미조직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없다. 그래서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귄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노동회의소추진도 노력하겠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통과한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내용도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에 대해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돔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광호 시의원은 민선 서울시장의 공백으로 추진해 오던 노동과 교통정책들을 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노동현안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선 시장의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다. 택시 버스 재정 문제, 지하철을 타지 않아 생긴 지하철 재정 어려움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무임비용 해결 및 요금 인상 문제, 교통 사각지대 현안 해결, 재난에 가까운 장마철 교통 대책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도로서 실현시켜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을 적극 해결해주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
 
특히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라고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인 <스마트 쉘터>의 사업비 과다 책정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스마트 쉘터은 수천억원 대가 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임을 밝힌다. 지난 2019년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가 10억원이었다. 한 마디로 버스정류장 한 개소당 1억 500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 특히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 쉴터는 1개소 당 1억 5000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스마트 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이 제한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밀폐형 버스정류장인 스마트 쉴터 사업은 시민안전에도 좋지 않다.”
 
택시노동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광호(교통위원회)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과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좌)와 인터뷰한 이광호 서울시의원(우)이다.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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